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생활 정보
2020. 4. 1. 13:47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소득 보전을 해주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과 재난 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본인 가구가 긴급 재난지원금과 재난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 위한 기준 소득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러분들의 가구가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소득분위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150%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되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를 Q,A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로 전 국민의 경제 활동이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경제활동의 활성화가 과연 어느정도 도움을 줄 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Q)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Q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중위소득 1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Q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청하면 누가 얼마나 되나요?

Q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Q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어떤 방식과 형태로 지원하나요?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외 다른 지원(4대보험의 감면과 납부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중 전기요금 납부 유예의 해당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며 언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정부가 지원하려고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구들의 수익을 고소득자부터 저소득자 순으로 배치했을 중간에 위치한 소득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위소득은 국가의 기관인 통계층이 당해 전년도의 가구 소득 동향을 조사하여 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은 이렇게 전년도 중위소득 수치에다가 그 전 년도와 과거의 소득에 대한 평균 증가율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상,중,하층으로 나누는데 OECD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상층에 해당하는 계층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원으로 보고 있으며, 중층에 해당하는 계층은 중위소득 50%~150%에 속하는 가구원, 마지막으로 하층에 해당하는 빈곤계층은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가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Q: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중위소득 150%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코로나 19 사태로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 중 70%가 지원을 신청하여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려면 본인 가구원이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조건은 2020년 중위소득 150%까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기본소득과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70% 가까이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기준이 되는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금액으로 다양한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중위소득 기준이 산출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9년을 기준으로 발표한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은 아래 표와 같이 정해졌습니다. 2020년 기본 중위소득 100%는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소득 보전에 대한 정부에 신청할 경우에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020년 기본 중위소득 100%를 적용하여 70%와 150%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150%까지 이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2020년 기본 중위소득 70%까지 인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중위소득 150%까지 해당하는 4인 가족은 4,749,174원입니다. 이렇게 가구원 인원에 따라 지원 대상의 2020년 중위소득 금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보고 잘 알아보시고 본인의 가구권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산이 힘드시면 아래 2020년 중위소득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하면 누가 얼마나 되나요?

A: 그러면 정부가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극복하고 얼어붙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누가 얼마나 신청하여 받게 되는지 지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의 150%까지 인 월소득 712만원 이하의 4인 가구에 100만원을 기본으로 소득70%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원에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인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원에 따라 1인 지원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월소득 2,635,791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가구원수별로 기준은 내 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과 재난 기본소득을 다 합했을 때 가능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이번 지원 신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인 1,687,000 가구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코로나 19로 부터 안정된 경제활동과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원을 한다고 발표하자 많은 사람들이 긴급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쓰일 재원은 9조1천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부담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늦게 발표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재난 기본소득들 지역 주민들에게 신청받아 지원하겠다고 미리 발표한 상태여서 양쪽으로 신청받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부담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발표한 지원 대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여 새롭게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받아 지원하고자 했던 재난 기본소득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담할 80%에 해당하는 재원은 4월에 2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7조 1천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을 서울시는 차등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금액은 어떤 방식과 형태로 지원하나요?

A: 코로나 19로 부터 안정된 경제활동과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되는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의 150% 이하의 가구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긴급 재난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 신청받고 지원해야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을 받아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본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본 중위소득 150%인 4인 가구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원에게 현금으로 유통될 수 있는 현금성을 지원하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10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으로 88,000원, 특별돌봄쿠폰으로 80만원이 지원되어 이 모든 조건이 해당한다면 4인 가구원에게 1,880,000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외 다른 지원(4대보험의 감면과 납부 유예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코로나 19를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과 일상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외에 또 다른 지원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외 직장인에게 부과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월 2만 원을 차감하는 등 4대 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지급 기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대 보험 월평균 납부액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330,000원이고 개인은 272,000원 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에 대해 2020년 기본 중위소득 기준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면 금액을 감면받거나 최소 3개월동안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지원 외 더 넓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외 한시적 감면이긴 하지만 건강보험료 감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20~40%의 직장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3개월 간 30% 감면하고,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직장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0년 기본 중위소득 기준으로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직장인의 월 소득이 2,070,000원 이하이고, 지역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26,078원 이하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긴급 재난지원금 외에 감면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전국 488만 가구이며, 4,171억 원의 금액이 지원 혜택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장 생계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영세 사업자들에게 실적적인 소득 보전의 효과를 주기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외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하였습니다. 총리의 발표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부담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료와 국민연금, 고용보험에 대해서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인 자영업자와30인 미만 사업장 그리고 특수고용직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료를 30% 감면하고 5월에서 8월분 까지의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도 3~5월분을 납부 예외를 신청하거나 유예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긴급 재난지원금 외 또 다른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외 전기요금 납부 유예의 해당 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힘과 용기를 주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경제활동과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힘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받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 외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인 477만 가구에게 전기요금도 납부하는 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며 언제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는 빠른 시간 안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 받아 5월부터는 실질적인 긴급 재난지원금이 대상자인 국민들이 수령하여 가정과 지역 사회의 경제를 회복하고 국가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민 모두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과 정부가 실시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2020년 기본 중위소득과 긴급 재난지원금액,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재난 기본소득은 모두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 기본소득은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의 70%,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은 2020년 기본 중위소득의 150%미만 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본인 가구원의 월소득이 2020년 기본 중위소득를 따져 어떤 위치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기바랍니다.

* 이 글을 마무리하는 지금 시점에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달라질 것 같은 내용이 하나 있네요. 2020년 4월 1일 지금 보도되고 있는 뉴스를 보면 정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2020년 기본 중위소득보다 건강보험료로 산정한 기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준은 내주 초에 발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