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선별지급

생활 정보
2020. 9. 7. 17:53

7월말 이후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대 유행이 시작되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을 공식화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당정청 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당정청 대표자들이 총리공관에 모여 6일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 7조원 국채로 충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매우 현명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정세균 국무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그리고 청년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며 이번 주 구체적 대책을 준비한 다음 추경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공식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4차 추경 규모인 7조원 중반 금액을 전액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국민의 힘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추석 전 지급 준비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신속하게 집행하여 서민 생활과 고용 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지원 방버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 만큼 모든 의견을 검토하여 당과 정부, 청와대가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전국민에게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 국민께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대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문제제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가닥이 잡히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고위 당정 회의전 SNS에 수위 높은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국민들의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뚜렷하게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재명 지사는 국민 분열과 갈등이 뻔하므로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